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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제도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
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

 
 
장기요양 급여대상자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∼5등급자
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
5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인지지원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=>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=> 장기요양급여이용
재가급여(방문요양)
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급여종류

일반

40%경감자

60%경감자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료급여자

재가급여

15% 9% 6% 면제
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 25% 초과 50%이하인자) 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 25%이하인자)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19. 01. 01)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

수가(금액)

구 분

수가(금액)

30분 이상

14,120 150분 이상 41,730

60분 이상

21,690 180분 이상 46,130

90분 이상

29,080 210분 이상 50,190

120분 이상

36,720 240분 이상 53,940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인지지원등급

1,456,400

1,294,600 1,240,700 1,142,400 980,800 551,800